2018년 2월 20일, NDP 정부는 부동산 부문을 포함하여 BC주의 여러 측면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는 2018년 2월 21일부터 적용된 부동산 취득세와 투기세 (Speculation Ta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새로운 NDP 정부가 BC주에 뜨거운 주택 시장을 시장을 식히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소개하고자 하는 투기세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에 앞서, 투기세는 이 칼럼을 쓰는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고 단지 공표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올해 가을에 법문화가 되면, 많은 세부 사항들이 변경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2018년부터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공표한 것으로 보아, 투기세가 법문화가 되면 소급 적용될 것입니다.
투기세는 작년에 소개 된 밴쿠버 빈주택세와 매우 유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비어있거나 비어있다고 가정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에 과세하는 이유는 이 부동산들이 비어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공급 문제를 일으키고 BC주 인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밴쿠버시에 재산을 소유하고 빈주택세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투기세도 지불해야 하며, 빈주택세를 지불했다고 투기세가 면제되거나, 투기세를 지불한다고 빈주택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세율
밴쿠버 빈주택세와는 달리, 제안된 투기세는 연도, 법적 이민 여부 (legal immigration status)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 세금이 부과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0.5% 입니다.
2019년 이후에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와 위성가족 (satellite families) : 2%
– BC주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1%
–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이며 BC주 주민일 경우: 0.5% (위성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취득세 법과 마찬가지로 입국 및 난민 보호법에 정의된 것 처럼, 투기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정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당신이 BC주 거주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정의하는것은 사실 열린 결말 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와 최초 주택 구입자 면제 (First Time Home Buyers Exemption) 혜택을 위해 정의되는BC주 거주자에 대한 현행 규정을 보면,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정의 내리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역 경계
제안된 지역 경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따라서 입법화되는 세금에 따라 수정 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향을 받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 밴쿠버 (Metro Vancouver)
– 수도권 지구 (Capital Regional District) – 단, Gulf Island와 Juan De Fuca 제외
– 켈로나 및 켈로나서부
– 나나이모-란츠빌
– 아보츠포드, 칠리왁 및 미션
지역 경계 지도를 보시려면 https://news.gov.bc.ca/files/2018_SpeculationTax_Map.jpg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면제와 세금 공제
BC주 정부는 투기세에 관련된 면제가 존재하고 또 면제가 있기 때문에 BC주 주민의 99%는 이 투기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면제를 받는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은, 주택을 주거지로 선포하거나 장기 임대 자격을 얻는것 입니다.
또한, 비어 있는 두번째 주택을 보유한 BC주의 거주 주민은 환불되지 않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금 공제는 투기세에 즉시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총 2천불의 투기세를 상쇄하고, BC주 주민들이 최대 40만불 상당의 두번째 주택에 투기세를 내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장기 임대란? 장기 임대는 최소 30일 단위로 최소 6개월 동안 임대 한 부동산으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밴쿠버시의 빈주택세에도 적용되는 정의 입니다. 2018년동안 장기 임대는 그 해의 3개월 동안 임대 된 부동산 입니다.
- 특별 케이스 면제
예산 2018년에 발표 된 바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 직면한 주택소유자에 대한 면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면제 상황들은 명확하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인이나 세입자가 치료를 받고 있거나, 병원 , 장기 요양 보호 시설 또는 의료복지 시설에서 치료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주인이나 세입자가 업무 목적으로 집을 비운 경우
– 등록 된 소유자가 사망하여 유산이 관리중 인 경우
투기세와 관련하여 이 시점에서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밴쿠버시의 빈집세와 매우 유사한 주정부의 판본처럼 보입니다.
재무장관 캐롤 제임스씨는 주택 시장을 주식 시장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을 막으려 한다는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BC주 주민들이 먼곳이 아닌, 일하는 지역 가까이에 살도록 허용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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