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법무사 최병하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부동산 업계에 관련된 유용한 법률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밴쿠버시의 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에서 부과된 새로운 세금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빈주택세 (Empty Home Tax)시리즈를 네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1부는 빈주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부에서는 빈주택세가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빈주택세 시리즈 3부에서는 세금의 영향을 받는 소유주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4부에서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현재 또는 미래의 밴쿠버 주택 소유자를 위해 이 시점에서 할수 있는 일을 이야기할 것이오니 차후에 있을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여 책임을 덜으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광역밴쿠버에 주택 부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주정부의 주택 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밴쿠버시는 임대 주택 시장의 부족에 대한 압력을 완화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BC 주에서 최초로 Vacancy 세금 법안 11674를 통과시켰습니다.
빈주택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밴쿠버시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한해에 최소 180일 동안 임대 한 1급 주거용 부동산 입니다.
빈주택세의 세율은 공시지가의 1% 입니다. www.bcassessment.ca 에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만달러짜리 재산은 세금이 부과되는 해마다 $10,000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주택가치가 올라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빈주택세액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주택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부터 세금이 부과되어 따라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밴쿠버시 내 모든 1등급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그 다음 해 2월 초에 부동산 상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2017년 신고를 의미하며 2018년 2월 초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 기한은 취임 연도인 2018년 3월 5일로 연장되었으며, 신고서는 온라인 또는 직접 시청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서가 마감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소유주의 부동산은 비어 있거나, 비어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빈주택세가 적용됩니다.
신고서는 주거지이거나 임대 된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밴쿠버시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즉시 그렇게 해야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가 요구할 수 있는 세금 및 증거를 도시가 어떻게 구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