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ris 공증사무실의 최병하 법률공증사 입니다. 지난주 시작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시리즈에 이어 다른 종류의 면제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BC주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한 많은 면제 또는 감면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면제 대상에 합당한 지의 여부는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가지 면제 종류가 있으며, 구매자가 자격이 될 수 있는 면제 조항 중 하나인 신규 주택 구매(Newly Built Home – NBH) 면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제는 제가 지난 컬럼에서 말씀드린 처음 주택 구매자 (First Time Home Buyer – FTHB) 면제같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매우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NBH면제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면제종류이기 때문인데, 이는 2016년 2월 16일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BC주에서 더 많은 부동산을 개발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당시 주정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FTHB및 다른 면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세 사무소가 부과 한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뉴스 기사나 온라인 자료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아래 공식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면제 자격>>
NBH 프로그램에 따라 면제를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총족해야 하는 조건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관련된 요구사항
개인이어야 하고 (법인은 혜택 없음)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 (Social Insurance Number 또는 영주권 증명서 및 생년월일 정보 필수)
부동산과 관련된 요구사항
BC주 안에 있어야 함
주거지 이어야 함
공정 시장 가치가 75만불 이하여야 함
0.5 헥타르 (1.24 에이커) 이하여야 함
위의 부동산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면 부분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 시장 가치가 75만불 이상 80만불 미만일 경우
0.5 헥타르보다 클 경우
주거지 이외의 건물에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
일부 면제 자격이 있는 경우 (아래 링크를 방문하여 면제 액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환급>>
안타깝게도 외국 법인 및 과세 신탁 관리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자격은 없지만, 부동산이 등록 된 후 12개월 이내에 PR이 되시는 경우, 취득세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자격을 얻은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십시오.
<<거주 요구사항>>
면제를 받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 외 추가 요구 사항에 따라, 면제를 받은 후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를 하고 첫 해가 끝날 때, 취득세 사무소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를 조건으로 고객님께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또는 빈 땅을 구입하고 주택을 짓고 나서 거주 여부 및 부동산 가치 요구 사항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금 면제를 유지하려면,
– 부동산이 등록 된 날짜로부터 92일 이내에 그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 첫 해의 남은 기간 동안 주거지로 거주를 해야합니다.
첫해가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부분 면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해가 끝나기 전에 가족법에 의한 합의이혼 또는 법원 명령으로 인해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재산이 양도된 경우 또한 세금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NBH 면제는 FTHB 면제보다 조건이 적지만 고객님께서 가장 일반적으로 잊어버리시는 조건 중 하나는 1년간 거주를 해야한다는 주거 요건입니다. 적어도 1년동안 이사를 들어가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Pre-sale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많은 분들께 인기있는 투자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종 임대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지만, 이것은 NBH 면제를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많은 고객님들은 새로 지은 주택에 5% GST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예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가자금이 급하게 필요로 하거나 이로인해 거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인 결과로 인해 상당한 법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식 BC주 정부 웹사이트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면제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가족간의 양도에 적용되는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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