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ris 법률공증사무실의 최병하 입니다.
이전 칼럼에서는 BC주의 부동산을 소유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유권 유형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객님들이 종종 문의하시는 사항 중 소유권 분배를 불평등하게 분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재산에서 불평등 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를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소유주가 불평등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분배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세가지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투자금에 비례하는 분배
공동 소유권자가 불평등한 소유권 분할을 결정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부동산 구입가에 대한 투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 분담이 이를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세금 목적
또 다른 상황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capital gain)나 개인소득세 (income tax)를 고려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와 함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회계사와 상의 한 후에 재산의 불평등 한 지분을 보유하고 연간 소득세를 낮게 조정하거나 양도소득세가 최소화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면제 및 추가 세금면제 관점에서 부동산 취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에서는 “세금 회피 거래”는 부동산 취득세법에 의해 철저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회피 거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금 혜택을 초래하는 거래로 정의됩니다.
즉, 첫 주택 구입자에게 자격이 있고 면제를 원할 때 배우자 지분을 99%로 등록하거나, 배우자가 캐나다인이자 거주자이지만 본인은 외국인 신분인 이유로 배우자를 99%로 등록하는 경우, 추가 세금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거래는 주정부에서는 “세금 회피 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지 실지로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한다 할지라도, 주정부 에서는 부부가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분배 하는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세금 혜택을 얻는 것 이외에는 주로 성실거래 목적을 위해 취해진 합리적인 거래여야 합니다.
주정부가 감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실지로 많은 고객님들이 받으신 면제 또는 본 거래가 선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라는 증거를 요청하는 후속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 모기지 승인 목적
최근 모기지 승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모기지 승인을 얻기 위해 가족 구성원을 공동 소유자로 추가하기로 결정한 고객님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콘도를 구입하는 딸 혼자만의 수입으로는 담보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딸에게 아버지를 공동 소유자로 추가하는데 동의하여 공동소유자가 되면 담보 대출을 승인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은 보증인 자격으로만 아버지를 승인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아버지를 공동 소유자로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은행은 소유권에 관한 한 두 사람이 등기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아버지가 부동산에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지 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를 1% 소유자로, 딸에게 99% 소유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지불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사기성 부동산 거래를 포착하려는 노력을 개혁하면서 감사 및 후속 조치의 빈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불평등 한 부동산 소유권은 정당하고 성실 거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후속 정보를 위해 고객님께 연락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